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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피난처 법은 합법"…연방법원, 행정부 소송 기각

[LA중앙일보] 발행 2019/04/1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4/18 21:39

"이민당국에 정보 제공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이송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가주의 피난처법을 합법이라고 판결해 주목을 끈다.

18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가주 피난처 정책과 관련된 2개 법안의 시행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가주내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체포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이민당국에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안(SB 54)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민당국의 검문 정보를 고용주가 미리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한 법(AB 450) 역시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방청사내 이민자 체포 및 수감자 이송과 관련해 주정부의 감시권을 보장한 법(AB103)은 중단 명령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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