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마리화나 유통 경로 감시 엉망

허가받은 업체 627개 업소 중
전산추적 시스템 9곳만 등록
허가증 관리소홀이 문제 키워

마리화나 합법화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정부가 유통경로를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과 달리, 전산추적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AP통신은 가주 정부가 마리화나 유통경로 전산추적시스템(track-and-trace)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가주 유권자가 2018년 1월 1일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전제조건으로 투명한 유통경로 전산추적시스템을 약속받았지만 현실은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기준 가주 전역에서 총 627개 업소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이다. 하지만 6000만 달러를 들여 구축한 마리화나 추적시스템 네트워크에는 고작 9개 업소만이 등록한 상태다.

마리화나 재배, 유통, 판매 분야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주에서 마리화나 상품제조 허가를 받은 회사만 1000개가 넘지만 고작 93개 회사만 네트워크에 등록했다. 마리화나 재배허가는 4000건이 넘지만 254건(7%) 정도만 주정부 전산추적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전산추적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업소는 여전히 '문서(paper trail)'를 주정부에 제출한다. 통신은 한정된 주정부 인력이 미국에서 가장 큰 마리화나 시장을 추적하려면 전산 네트워크 시스템 활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주 정부는 마리화나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나 업소가 판매내용 및 입출금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류작업은 조작 등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리화나 감독관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의 '정직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뉴욕주와 일리노이주에 마리화나 전산추적시스템을 제공하는 바이오트랙THC 패트릭 보 대표는 "전산추적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마리화나 유통경로 전산추적시스템은 마리화나 재배-유통-판매 모든 과정을 한눈에 알아보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투명성을 높이면 그만큼 부작용도 줄어든다. 현장에서 시스템 활용도가 높으면 불법 마리화나 제품 유통 및 판매도 막을 수 있다. 또한 가주 정부는 이 시스템 정착을 통해 정확한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

가주 마리화나 유통경로 추적시스템은 2018년 1월 2일 도입했다. AP통신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관료주의를 지적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직후 가주 정부는 임시허가증을 내줬고 해당 업소는 추적시스템 등록 의무가 없었다. 추적시스템 의무등록은 연간 판매허가를 받은 업소에 한정했지만, 이마저도 2018년 11월에서야 허가증 발급이 시작됐다. 가주 정부의 마리화나 시장 예측 실패와 허가증 관리소홀이 문제를 키운 셈이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