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이자 15% 상한법안 발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현대판 고리 사채업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크레딧카드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의 9일 보도에 의하면, 샌더스 상원의원 측은 은행들이 현대판 고리사채 업자(modern-day loan shark)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카드 이자율 뿐만 아니라 페이데이론의 최고 이자에도 상한제를 두고 있다.

특히 전국 3만 개에 달하는 우체국에서 저비용의 예금, 적금, 대출 등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제공을 허용해 현재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샌더스 상원의원 측은 이 법안을 제안하면서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크레딧카드 평균 연이자(APY)가 17%가 넘지만 정작 은행들이 타기관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는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오늘날 고리사채 업자는 하늘을 찌르는 높은 수수료와 고리를 받아 비싼 정장을 입고 수백만 달러를 챙기며 월가를 활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크레딧카드 정보 사이트 크레딧카드닷컴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크레딧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에게 부과되는 평균 이자율은 17.73%나 된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