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정비한다더니 길 막혀"

속도 줄이겠다 차선 줄여…소송까지

2년전 부실한 자동차 도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스요금에 포함시켜 올린 세금이 오히려 차량의 흐름을 막아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A타임스 27일자에 따르면, 유권자들에게 가주 차도를 정비하겠다고 조성한 수백만달러의 세금이 일부 도시에서는 '로드다이어트(road diet)'라는 이름 아래 차선의 숫자나 폭을 줄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

운전자들은 보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지불하는 개스세 인상이 실제로 교통 혼잡을 증가시키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주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로드다이어트를 실시하고 있는 새크라멘토, 라퀸타, 샌루이스오비스포 같은 도시들은 차선 통제로 교통량을 줄임으로써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있으며 신설된 자전거 전용차선 덕분에 자전거와 스쿠터 사용자를 분리시키는 잇점이 있다고 만족해 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개스세금 인상에 반대했던 한 납세자협회 데이비드 울프씨는 "발의안 6번이 투표에 부쳐졌을때, 모든 유권자들은 예산이 도로의 유지보수에 쓰인다고 들었다"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 보수다. 납세자들의 돈으로 도로를 없애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개스인상 법안(SB1)으로 조성된 세금중 1억달러를 자전거 및 보행자 프로젝트로 사용됐는데 이것이 로드다이어트의 주요 재원이 됐다.

이 법안으로 조성된 예산의 대부분은 첫 해에만 22억7000만 달러가 도로 유지보수에 사용됐고 공공 운송 프로젝트에 7억5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막상 로드다이어트를 시행한 도시중 한 곳인 새크라멘토의 대럴 스타인버그 시장은 “치명적이고 심각한 충돌사고의 원인은 속도였다”며 “속도를 줄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중 하나는 주행 차선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HA)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가주와 워싱턴주에서 로드다이어트 덕분에 차량사고가 19%, 아이오와주는 47%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자전거 동호회 관계자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만이 아니다”며 “경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차량의 안전한 대안으로 자전거를 사용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A의 경우도 로드다이어트에 대한 시도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다. 한 LA주민이 베니스불러바드의 차선을 줄이려는 시정부의 결정에 반해 소송을 제기해 취소시킨 적도 있다.

이 법안으로 가주 전역에 걸쳐서 첫 해에는 갤런당 12센트가 부과됐지만 오는 7월1일부터 갤런당 5.6센트가 더 올라가게 된다.


장병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