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 시민이 맡는다…LAPD 시민징계위원회 출범

LA경찰국(LAPD) 경관 징계 심사를 시민에게 맡기는 '시민참여 징계위원회(all-civilian review board)'가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LAPD 경찰위원회는 시민 징계위원회 출범 작업을 마쳤다. 시민 징계위원회는 13일부터 위원 모집을 시작한다.

시민 징계위원회 출범으로 위법을 저지른 경관은 선택권을 갖는다. 공권력 남용 등 물의를 일으킨 경관은 현행 징계위원회 또는 시민 징계위원회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그동안 경관 징계 심사는 경찰 고위간부 2명과 시민 1명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시민 징계위원회는 중재 조정 또는 유사한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시민 3명이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 징계위원회는 경관 징계방안 개선 및 공권력 남용 방지가 목적이다. 2017년 5월부터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시의회는 경찰노조(LAPPL)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시민 징계위원회 위원은 경찰위원회 커미셔너 2명이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뽑는다. 선발된 위원은 90일 동안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일부 인권단체는 시민 징계위원회 출범을 반대했다. 이들은 일반 시민이 경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