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문제 40년간 악순환"

LAT '역대 최악' 원인 분석
오락가락 행정이 낳은 결과

LA 노숙자 대란은 정치력 미숙이 낳은 문제로 자본주의 사회의 치부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1980년대 시작된 LA노숙자 문제가 40년 가까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LA카운티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2019년 LA카운티 노숙자는 5만8936명, LA시 노숙자는 3만63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0년 3만여 명이던 LA카운티 노숙자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본지 2019년 6월5일자 a-3면>

5일 LA타임스는 노숙자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 40년 동안 오락가락했던 정부 정책을 꼽았다. 노숙자 밀집지 대명사인 스키드로(skidrow)도 LA시가 낳은 결과물이다. 1975년 스키드로는 사회문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일환으로 노숙자를 끌어모았다. 50블록 일대에 저소득층 주택과 노숙자 서비스 시설을 지었고, 상황은 악화했다. '노숙자는 스키드로로'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시 전역에 퍼트린 셈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LA 시와 카운티 정부는 노숙자 문제 책임을 떠넘기는 소송전을 벌였다. 그 결과 두 지방정부는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관리국을 신설해 문제해결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2006년 인권단체와 LA시 소송전 역시 '노숙자 텐트촌'을 촉발했다. 당시 시는 합의 과정에서 공공장소 노숙자 텐트를 허용했다. 이후 노숙자 텐트촌이 LA시 곳곳에 들어섰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