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예산 2148억달러 '최다'…공공교육·의료보험 확대

뉴섬 주지사 첫 예산안에 승인
마리화나 세수 저소득층 지원

가주 정부는 28일 공공교육·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증액을 포함, 불경기를 대비한 비용 비축을 골자로 한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을 승인했다.

개빈 뉴섬(사진) 가주지사는 노숙자 문제 해결·주거지 부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둘러싸고 2주일간의 숙고 끝에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가주 역사상 최대 규모인 2148억 달러의 예산은 다음주~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새크라멘토의 주 청사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설명한 뉴섬은 "전임 제리 브라운 지사의 족적을 따라 합리적인 예산집행의 전통을 유지할 것"이라 선언했다.

방만한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약속한 뉴섬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지원과 저소득층에 원만한 식수 공급을 위해 수도세를 올릴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13일 가주 의회가 이같은 예산안에 찬성한 이후 뉴섬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 임시의장(민주·샌디에이고)·앤소니 렌든(민주·레이크우드) 하원의장과 6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개발업자들에게는 2억7500만달러를 우선적으로 배정키로 했다.

새 예산안은 1034억달러를 유치원~12학년 고등학교 교육 부문에 투자키로 했으며 10년전에 발생한 빚 6억8700만 달러를 탕감하는 대신 더 이상의 교육비 감축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어 풀타임 유치원 수업 확장을 위해 3억 달러를 사용하고 3억7700만 달러는 예산부족 상황에서 전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나 대규모 교육구에서 유치원~고교생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예산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가주내 2년제 공립대학 비용을 면제해주고 UC·캘 스테이트 주립대 등록생 입학을 추가로 허용하며 캘 그랜트 장학금 프로그램 확대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학비 추가 지원은 물론, 아이를 가진 학생들과 여름학기 등록생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기로 결정했다. 정신과 치료와 주택 비용 지급 확대는 물론, 합법적인 마리화나 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 1억9500만 달러 중 1억4331만 달러를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돌봄 센터에 지급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워킹맘을 위해 주내 1만곳의 프리스쿨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계층에는 세금 환급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비즈니스 택스는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 확보에 집중키로 했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