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셸터 지으면 예산 지원…가주 상원서 법안 통과

반발 지방정부는 규제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노숙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AB 101)을 승인했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노숙자 지원 법안(AB 101)은 노숙자 셸터나 지원주택을 짓는 지방정부를 지원 또는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주 정부가 노숙자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24억 달러를 편성한 만큼, 지방정부도 노숙자 지원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시도다.

우선 법안은 지방정부가 노숙자 셸터 또는 지원주택을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정부가 노숙자 셸터와 지원주택 건설 때 가주 정부 예산 6500만 달러 지원도 가능하다. 법안을 시행하면 노숙자 지원시설 공사기간을 줄이고 비용도 보조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가주 정부의 노숙자 지원 법규를 위반하면 법원 명령으로 벌금(fine)을 부과한다. 법원은 지방정부의 주택건설 허가권도 중단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노숙자 대란 사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여론을 의식해 관련 시설 신축 및 확대를 거부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가주 하원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이번주 표결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법안 서명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일부 지방정부는 법안을 시행하면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