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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

탱크 등 22억달러 규모
의회에 최종 승인 요청
'하나의 중국' 깨기 가속

국무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탱크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을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안보협력국은 그러면서 대만에 이 무기들을 판매하더라도 대만과 주변국 간의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인정하고 지난 40년간 양국 관계의 기본으로 유지돼온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무기 판매 요청을 승인한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해당 무기의 대만 수출을 최종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안보협력국이 의회에 통보한 무기 판매 목록에는 거치용 기관총 탄약 허큘리스 기갑 구조 장갑차 중장비 수송 차량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표결을 통해 무기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군함 두 척을 보내 대만해협을 통과시키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국방부 지도에 대만을 국가로 표시하는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신복례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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