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DACA, 체류 허용하라" 총력전

연방 대법 11월부터 폐지 심리
민족학교 등 권익단체 캠페인

하원 통과 구제법 상원 미상정
"한인 목소리 내야 판결 유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 '다카(DACA)' 수혜자 70만 명의 운명이 걸린 연방 대법원 재판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9월부터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캠페인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다카 프로그램 적법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한 재판을 오는 11월 12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 비영리 단체인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 하나센터 등도 9월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선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 협의회 김정우 조직 디렉터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다카 수혜자 70만명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곧 시작이다.

"다카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운명까지 걸린 아주 중요한 재판이다. 한인 다카 수혜자는 약 8000명으로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다. 그 가족까지 따지만 여파는 아주 크다. 하지만 대체로 이 재판에 대해 관심이 덜 한 상황이다. 다카 수혜자들조차 '어떻게 되겠지'라며 관망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이 바로 사라질 수도 있다. 다카 수혜자들의 경우 갱신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더라도 미리 갱신해야 한다."

-향후 재판 결과 전망은.

"대법원 판사는 모두 9명이다. 그 중 민주당 추천 판사 4명 공화당 추천 판사가 4명이다. 공화당 추천의 브렛 캐버노 판사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2명이 여론에 따라 진보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2명을 설득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은 2~6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 2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어떤 캠페인을 벌이나.

"다음달 5일 시카고 시의회 앞에서 한인 비영리단체인 하나센터와 주류 이민자단체들이 연대 시위가 있다. 주제는 '오늘은 다카 내일은 모두에게 시민권(Today DACA Tomorrow Citizenship For All)'이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서던 대학교에서 시위를 한다. 그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대학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재판이 시작하는 11월 12일에는 전국 이민자 단체들이 워싱턴 DC 대법원 앞 모일 예정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캠페인을 벌인다."

-다카 구제 법안은 어떤 상태인가.

"지난 6월 다카 구제법안인 HR6가 연방 하원의회을 통과했지만 아직 연방 상원의회에 올라가지 않았다. 답답하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알다시피 한인 다카 수혜자가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많다. 한인커뮤니티가 어떻게 이 캠페인을 지원하는가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바뀔 수 있다. 판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여론이다. 각 지역 정치인에게 연락해 지지를 호소하고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달라. 시위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메일([e-mail])을 보내달라. 또 모금도 해주면 감사하겠다."

▶캠페인 참여 및 후원 문의:[phone] 민족학교/홈페이지(krcla.org)


황상호 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