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부추기는 허술한 LA 법망…붙잡혀도 유죄 판결 1% 불과

LA시에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유죄 판결률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커브드(Curbed.com)지가 인용한 LA카운티검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18년까지 4년간 LA시에서 발생한 뺑소니 피해 신고는 10만여건으로 이중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중범 뺑소니 사고는 2만3698건이다.

경찰 수사에서 실제 체포된 뺑소니 사범은 신고건에 크게 부족하다. 1만6000여명이 체포됐고 중범 혐의 기소 피의자는 715명이다. 그나마 재판에서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전체 체포자의 1%인 169명에 불과하다. <표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의 경우 사고 강도에 따라 경범죄 혹은 중범죄 두 가지로 판결된다. 즉 현장에서 도주했더라도 피해가 적을 경우 낮은 혐의를 받게 되고 심각한 사고일 경우 차량 과실치사, 살인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다.

짐 포크라스 LA시 검찰은 "뺑소니범에 대한 낮은 유죄 선고율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도주하는 문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NBC 뉴스는 지난 2016년 LA카운티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 중 절반(50%)이 뺑소니 사건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포크라스 LA시 검찰은 “현행법은 지금 고장 났다(out of whack)”라며 “비겁하고 악랄한 뺑소니범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강력한 법규는 어디에도 마련돼있지 않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뺑소니 사건으로 27명이 숨졌다. 이후 4년이 지난 2018년에는 54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LA웍스(LA Walks)’ 한인 존 이 회장은 “시 정부가 보행자보다 차량 중심의 도로 정책들을 펼친 결과”라며 “뺑소니가 활개치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