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암시장만 키웠다…전국마리화나협회 보고서

가주만 무면허업소 2835개
불법시장 규모, 합법의 3배

캘리포니아주에만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3000곳 가까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KTLA5뉴스는 전국마리화나비즈니스협회(UCBA) 보고서를 인용해 가주에서 약 2835개 업소가 영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가주에서 마리화나 영업허가를 취득한 업소는 873곳밖에 안 됐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합법 업소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UCBA는 가주 암시장이 합법 시장을 능가한 수준이라며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가주 마리화나 암시장은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하면서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리화나 합법판매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각종 기준과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해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주 정부가 마리화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불법 마리화나 암시장을 손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예로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은 영업허가 취득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영업을 시작해도 가주 정부 세금 지방정부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은 시장 가격보다 싼값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해 소비자를 끌어 모은다.

실제 UCBA 보고서는 올해 가주 불법 마리화나 암시장 거래액이 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합법 마리화나 거래 총액은 31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UCBA 등 가주 마리화나 업계는 불법 마리화나 업소 제품과 현금을 압수하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가주 마리화나협회(Southern California Coalition)는 "사법당국이 불법 마리화나 업소를 단속한 뒤 제품과 현금을 압수하지 않아 불법 업소가 곧바로 재개업한다"며 "저렴한 가격에 불법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 업소 때문에 합법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LA 시와 카운티 정부는 불법 마리화나 단속에 나서고 있다. LA 시의회는 지난 3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 적발 시 전력과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LA 시는 불법 마리화나 단속에 필요한 예산 350만 달러도 배정했다. 현재 LA 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은 200여 곳으로 추산됐다.

한편 LA시 마리화나 감독위원회(Department of Cannabis Regulation) 마리화나 소매업소 영업허가 접수를 1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한다.

마리화나 감독위원회 웹사이트(cannabis.lacity.org)는 영업허가 자격을 갖춘 1600개 업소가 지난 7월까지 준비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감독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소매업소 100곳만 기호용 마리화나 영업허가를 발급한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