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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 '트럼프 탄핵조사 확대' 결의안 채택

부패ㆍ권한 남용 의혹 조사
공화당 "새로운 것 아냐, 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하원 법사위원회가 12일 조사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AP통신은 민주당 주도의 하원 법사위가 이날 청문회를 탄핵 절차의 하나로 지정하고, 증인을 더 적극적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며 탄핵 조사와 관련해 백악관에 더 많은 문서와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탄핵 조사 규칙을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총 41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찬성 24, 반대 17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하원 전체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결의안에는 의원실 상근 변호사가 청문회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 증언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법사위가 비공개 증언 등의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제럴드 내들러(사진) 법사위원장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부패, 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일련의 청문회를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칙은 전직 트럼프 대선 캠프 참모였던 코리 르완도스키 전 선대본부장의 오는 17일 청문회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법사위의 이 같은 행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안팎의 해석이다.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수사를 시작할 때도 의회가 초기에 같은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법사위가 이번 표결을 통해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아직 국민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심판을 내리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조사 결의안에 대해 "이 규칙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사위가 줄곧 갖고 있던 권한들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영합하기 위한 쇼"라고 폄하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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