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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담배 온라인 배송 중단되나

[LA중앙일보] 발행 2019/10/23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10/22 20:00

가주·뉴욕, USPS 상대 소송
"국제우편 통한 반입은 불법"

가주와 뉴욕 주정부가 연방우체국(USPS)을 상대로 해외에서의 담배 배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 등에서 통관에 적발되지 않을 만큼 소량으로 담배를 주문해온 일부 한인 업체들도 소송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송장은 22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 지법에 정식 접수됐다.

소장에서 가주, 뉴욕 주정부는 "베트남, 중국,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 밀수 담배가 미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이는 가주의 경우 1900만 달러, 뉴욕은 21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손해보고 있다"며 "법원은 미국내로 들어오는 담배를 압류 또는 강제 파기할 수 있도록 USPS에 즉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당국은 "온라인을 통한 담배 주문으로 인해 매년 가주에서만 600만갑, 뉴욕에는 500만갑 이상의 담배가 매해 우편을 통해 해외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탈세의 통로로 이용돼 왔다"고 전했다.

국경세관단속국(CBP)에 따르면 현재 주류 또는 담배 등은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미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소량이라 해도 해외로부터 담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자체 역시 불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한인 담배 발송 업체의 경우 통관의 맹점을 이용해 국제 우편으로 한국에서 담배를 들여왔다. 해외에서 발송된 소포는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CBP로 이동하는데 배송물이 200달러 미만이거나 제한 품목(담배·술·식품 등)이 아니라면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소송장에는 해외 담배 배송으로 인한 폐해도 명시됐다.

주정부측은 "담배 밀수는 미국인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이고 명백한 위법 행위로 몰래 담배를 들여와 얻은 이득은 범죄나 테러 등에 쓰일 수 있다"며 "해외에서 우편으로 담배를 들여오는 행위는 즉시 근절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USPS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연방주류담배총기단속국(ATF)은 해외 여행자에 한해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한 소량의 담배 소지는 허용하고 있다. 반면, 불법 담배 운송, 수령, 판매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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