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 전원 '한국 복귀'…본국 법률지원 약화 우려

'검찰 개혁' 미국까지 여파

한국 검찰이 개혁 일환으로 외부기관에 파견한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검찰은 재외국민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 파견 검사까지 복귀시킬 예정이다.

1일(한국시간)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검찰은 국제기구와 재외공관에 파견한 검사까지 복귀시킬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모두 37곳, 57명이다. 한국 내 정부부처나 국책연구기관에 다수 파견됐지만 국제기구와 재외공관 파견검사도 14명이다.

특히 미국에는 주유엔대표부, 주미대사관, LA총영사관 등에 검찰 영사가 상주하고 있다. 이밖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에도 검사가 파견됐다.

한국 대검찰청이 해외 파견검사도 전원 복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들 미국 내 파견 검사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미국 내에서 기소된 한국 국적자, 교도소에 복역하는 재외국민 재소자 대상 법률지원 약화가 우려된다.


심종민·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