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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보고서 "위법 증거 차고 넘친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12/04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9/12/03 19:23

하원 정보위 표결 거쳐 법사위로 넘겨
크리스마스 전 하원 전체 표결 힘들 듯

하원 정보위원회가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표결에 부쳐 이를 채택한 후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는 오늘(4일) 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것인지 여부와 탄핵 소추를 한다면 헌법상 어떤 사유를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3일 탄핵 조사 보고서 채택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차고도 넘치며 의회에 대한 사법 방해 증거 역시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ㆍ정치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시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정적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해온 행위는 대통령이 개인적ㆍ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게속 남용할 것이라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4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지렛대 삼아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한 의혹으로 탄핵 조사를 촉발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가 바이든에 대한 수사 압박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군사원조를 보류시켰고 수사 압박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자 군사원조를 재개해 정황상 민주당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죄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위 보고서는 지난 2개월간 열린 비공개 증언과 공개 청문회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이날 찬성 13표 대 반대 9표 차로 정보위를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백악과은 통해 "애덤 시프 위원장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면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삼류 블로거의 횡설수설 같다"고 폄하했다.

한편 폭스뉴스는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고위 보좌관을 인용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탄핵소추안 하원 전체 표결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탄핵소추 대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꾸짖는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자는 나오고 있다.

탄핵 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고 탄핵소추안의 상원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보다 규탄 결의안이 오히려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탄핵안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미국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적 수사를 종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데 공감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의 초당적 협조를 끌어낼 수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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