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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지구촌…세계가 연금개혁 몸살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2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9/12/11 18:19

프랑스 개편 저지 총파업
정면 돌파 택한 마크롱
푸틴은 개혁 후폭풍 맞아

지구촌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각국 정부가 연금과 전쟁 중이다. 사람들 수명이 늘면서 지급해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돈을 버는 인구는 줄면서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들은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며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국민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이 일주일간 이어지면서 프랑스 전역의 철도편과 파리의 대중교통이 사실상 마비 상태다.

연금개편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올해 하반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개편을 해야만 하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2025년까지 연기금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7%인 170억 유로(22조5000억원 상당)까지 불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1995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임 시 알랭 쥐페 총리의 중도우파 내각도 연금개편안을 밀어붙였지만, 3주간 이어진 대대적인 총파업을 이기지 못해 결국 계획을 철회했고, 이후 시라크 정권은 심각한 레임덕에 빠졌다.

2003년, 2010년에도 프랑스 정부가 대대적인 연금개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노동계의 대규모 저항에 직면해 흐지부지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때인 2010년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법안을 겨우 통과시킨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

총파업 일주일을 맞은 11일(현지시간)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종ㆍ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기존 계획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했다.

새 체계를 1975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만 적용하고, 고소득자에게 기여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등의 양보책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현 수준의 연금을 수급하려면 더 오랜 기간 일해야 한다는 틀은 그대로 뒀다. 노동계와 시민들의 총파업에도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연금개편 반대 파업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은퇴 후 삶'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편을 추진하며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은 마크롱만이 아니다.

스탈린 이후 최장기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연금개혁 후폭풍을 맞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남성과 여성 퇴직 연령을 5년씩 늘린 65세, 60세로 조정하는 연금법 개혁안에 서명한 후 연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며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OECD회원국 34개국의 연금 기금 자산규모는 총 27조6000억달러로 전년대비 4% 감소했다.

연금 규모가 큰 국가들 중에서는 15조 달러를 굴리는 미국이 -5%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네덜란드(-1.2%), 일본(-1.1%), 스위스(0.7%) 등 12개국이 하락세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현 추세대로라면 미국도 연금 투자수익률이 반등에 성공해도 2023년이면 연금 고갈 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5개 주가 연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투자수익이 좋아도 재원 고갈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면 돈은 언젠가 바닥날 수 밖에 없다.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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