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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없애고 최저임금 다시 올리고

새로 시행되는 주요법들

올해도 연방과 주 단위에서 새로운 규정들이 일제히 시행됐다.

내용에는 성범죄 공소시효와 최저임금 등 대부분 예민한 사안들이 포함돼 주목된다. 동시에 새 규정들은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지만 향후 전국적인 파급효과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로보콜 차단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정크전화를 차단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로보콜 남용 단속 및 범죄 제지 법안(TRACED Act)'이 시행됐다. 당장 이 법안이 수십억 통의 스팸 전화를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6개월 후면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 법은 통신 회사들에게 고객이 요청할 경우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로보콜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불법 로보콜에 대한 벌금도 1만 달러로 올렸다.



최저임금 소폭 상승

정치권과 노동자 옹호 단체들의 압박과 로비의 산물로 올해도 최저 임금이 올랐다.

2020년부터 국내 72개 행정구역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노동자 단체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가 지난주 공개했다. 가주의 26개 도시 및 카운티를 비롯해 전국 21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15달러이며, 약 17개 구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인상했다. 동시에 NELP는 추가로 4개 주와 23개 도시가 올해 하반기에 15달러 최저임금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연방기준의 최저 임금은 2009년 이후 줄곧 7.25달러에 멈춰있다.

성범죄 공소시효 확대

미투(MeToo) 캠페인이 더욱 힘을 얻게됐다. 일리노이주가 성폭력 및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다. 피해 시기, 발견 시기, 제소 기간 등의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미 2017년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에 적용한 공소시효를 삭제한데 이어 이를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 것이다.

가주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공소시효를 올해부터 피해자 연령 26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형태의 성폭행 및 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 중지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오래된 케이스라도 향후 3년 동안 민형사상 제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소비자 정보보호 강화

'가주 소비자 사생활 보호법(CCPA)'이 1일부터 발효했다. 이 법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 보호 규정으로 소비자 개인이 기업들이 가진 개인 정보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기업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연간 2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매출의 50%가 소비자의 신상 정보를 판매해 만들어질 경우만 해당된다. 법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경우 전국 확산이 예상된다.

총기소지 규제 강화

난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총기 소지 관련법도 강화된다.

콜로라도주는 소위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발효하고 다수 대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부터 총기류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총기 압수는 사법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들도 신청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테네시주는 오히려 주민들이 총기 소지를 쉽게하도록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해 주목을 끌었다.


최인성·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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