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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문제로 지자체간 소송전…샌타애나 시, OC정부·3개 도시 상대 손배소

“노숙자 몰려들도록 방관”

홈리스 문제로 지방자치체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샌타애나 시는 지난 13일 연방법원 샌타애나 지원에 OC정부와 데이나포인트, 샌클레멘티, 샌후안캐피스트라노 등 3개 시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샌타애나 시는 소장을 통해 피고인 4개 지자체가 샌타애나에 홈리스가 몰려들게 만든 뒤,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 시의 임시 셸터에 머물도록 홈리스를 보냈다”라며 임시 셸터 거주 기한이 만료된 홈리스의 상당수가 궁극적으로 샌타애나에 버려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시 측은 소장에서 “홈리스들이 샌타애나에 오게 된 이유나 방법, 의도와 관계없이 이들은 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에게도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시 측은 홈리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카운티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운티와 3개 도시 정부가 샌타애나의 임시 셸터에 홈리스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

OC레지스터 14일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도 OC수퍼바이저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송을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했다.

샌클레멘티 시 측은 소송에 관해 “법적 근거가 결여돼 기각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데이나포인트 시 측은 샌타애나 시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시는 소송에 대한 언급 없이 소장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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