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큰 기업 '세금 더'…개선안 가주 상원 소위 통과

3배 이상땐 세율 6%p 높여

날이 갈수록 기업 최고경영진과 일반 직원의 임금 격차가 사회용인 수준을 넘고 있는 가운데 가주의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고경영자(CEO)와 직원의 임금 격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 불균형 개선법안(SB 37)이 가주 상원 재정 소위(Governance and Finance)를 15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CEO와 직원 평균 급여 격차가 300% 초과한 기업에 14.84%의 영업세율(business tax rate)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통 영업세율인 8.84%보다 6%포인트나 높은 세율이다. 반면에 200~300%를 유지하는 기업엔 13.85%로 세율이 부과된다. 대상 기업은 가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중 최소 과세소득이 1000만 달러인 기업으로 약 2000개가 해당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의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 측은 대기업 CEO와 직원들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벌어져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줄이려면 임금 격차가 클수록 누진세(progressive tax)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입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측은 이 법이 시행되면 약 41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이를 저임금 근로자 공적 부조 프로그램 보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키너 상원의원은 격차가 대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보단 격차를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게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월트디즈니의 창업자 손녀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영화감독 에비게일 디즈니가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디즈니 CEO가 연봉과 성과급 등 임금으로 6560만 달러를 받았다며 이는 직원들의 중간 연봉에 1424배에 이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CEO와 일반 직원의 임금이 1000배나 차이나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일단 이런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포함한 대다수의 비즈니스 단체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수백만 달러를 버는 스포츠 코치도 있는데 이런 제약을 기업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100대 상장 기업의 CEO들은 일반 직원보다 평균 254배를 더 벌었고 이중 11명은1000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