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이건 전쟁이다
500억불 기금 긴급 투입해
대규모 검사·치료 등 지원
트럼프 "나도 검사 받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발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 재난관리처(FEMA) 재난기금 500억달러를 주 정부에 즉각 투입하겠다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복잡한 행정절차 없는 대규모 검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재난기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치료에 지원되며 일반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유통 마켓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에 즉석 검사 설비가 확충된다. 또 원격진료 등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방 규제·법률을 일시 해제하는 비상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중국으로의 여행 규제는 ‘환자수가 줄어드는 때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비상사태란
전쟁·재난·금융위기·사회적 소요·전염병 확산 등 전국적 위기상황에서 평소 허가되지 않던 행정명령·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다. 국가정책에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며 개인 권리와 자유는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마약거래·폭력·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 선포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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