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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물자도 군수품처럼”…트럼프, 국방물자법 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시 상태’를 강조하며 국방물자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했다. 70년 전 한국전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스스로 ‘전시 대통령’으로 부르며 민간 부문 물자 공급에 개입하는 총력전을 강조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달 ‘독감보다 못하다’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연방 차원의 강력 대처를 약속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러스에 맞서는 미국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애국심을 예로 들며 시민들의 희생을 요청했다. 긴박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 물품 공급을 늘리며 국방·에너지·우주·안보 부문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인공호흡기와 같은 긴급 물품 생산 속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중남미 이주자를 되돌려보내는 추가 법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멕시코 접경 국경 폐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군용 마스크 500만개·특수 산소호흡기 2000개를 보건국에 제공하고 주 정부와 야전 병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주에서 8주만에 백신 인체실험이 시작됐다”며 식품의약국(FDA)이 검사 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주택도시개발부(HUD) 역시 주택 임차인·소유자를 위해 압류·퇴거 조치를 4월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 실업률이 2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되지만 우리는 현재 그 근처에도 있지 않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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