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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가격 폭리' 단속

[LA중앙일보] 발행 2020/03/30 미주판 11면 기사입력 2020/03/28 15:12

부에나파크 행정명령 따라
관내 업소에 이메일 공지
주민 신고하면 수사 착수

부에나파크 경찰국이 지난 26일 관내 업소들에 보낸 공지문. [부에나파크 시 제공]

부에나파크 경찰국이 지난 26일 관내 업소들에 보낸 공지문. [부에나파크 시 제공]

부에나파크 경찰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가격 폭리(Price Gouging)’를 취하는 업소 단속에 나선다. 부에나파크 시 측에 따르면 경찰국은 지난 26일 관내 마켓과 그로서리 체인 등 현재 영업 중인 업소들에 이메일 공지문을 보내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 34개 시 중 부에나파크처럼 경찰국이 코로나19 관련 가격 폭리 단속에 나서는 곳은 거의 없다.

당국은 공지문에서 원가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필수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비상사태 선포 이전보다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가주법상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 품목 명세를 적시했다. 이엔 식품과 물, 약품을 포함한 의료용품, 손전등, 라디오, 배터리, 초, 기저귀, 렌트비, 숙박비 등이 포함된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은 “관내 가격 폭리 사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써니 박 시의원에 따르면 경찰국은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에 착수한다. 고발된 업주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OC검찰국에 송부된다.

가격 폭리에 대한 처벌은 최장 1년 징역형 또는 최대 1만 달러 벌금형이다. 평상시 가격 폭리 단속 주체는 OC검찰국이다. 그러나 부에나파크 시가 지난 17일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24일 가격 폭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림에<본지 3월 27일자 A-13면> 따라 경찰국이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 행정명령은 내달 14일까지 유효하며, 앞으로 연장될 수 있다.

부에나파크 시내 업소의 가격 폭리 신고는 부에나파크 경찰국(714-562-3901)에 하면 된다. 다른 도시 주민은 OC검찰국(714-834-348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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