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2000불 추가 현금 지원 법안 발의

민주당 연방 의원 중심, 백악관도 관심
공화당 측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희박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미국민 1인당 월 2000달러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자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연방 의회와 주류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안은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버니 샌더스(버몬트),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이 주축이다. 이들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까지 포함해 미국민 1인당 2000달러의 현금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부부의 경우 월 40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되고 자녀 1인당 최고 3명까지 추가로 2000달러씩 받게 된다. 또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채권자나 추심업체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연소득 기준은 12만 달러 미만이며 지급기간은 최고 코로나 사태 종료 후 3개월까지,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소급 적용하자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해야만 한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분위기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화당 측은 5차 코로나19 구제법안에 경기부양을 위한 개인 현금 지급보다는 경제 재개를 위한 준비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백악관은 추가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