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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68%, 코로나 이후 소득 늘었다

[LA중앙일보] 발행 2020/05/28 경제 2면 기사입력 2020/05/27 18:43

하위 20%는 2배까지 증가
공화당 ‘복직 보너스’ 논의

코로나19로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 3명 중 2명 이상은 이전보다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주당 600달러 지원금 때문으로 공화당 내에서는 실업급여 연장 대신 ‘복직 보너스’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카고대 ‘베커 프리드먼 연구소’는 최근 ‘팬데믹 가운데 미국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600달러 지원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대체율 중간값이 1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전 실업급여 1달러가 이후 600달러 지원금이 더해지면서 1.34달러꼴로 더 늘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수혜 근로자의 68%는 이전에 일을 할 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늘었고, 소득 하위 5분의 1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체율은 주별로 뉴멕시코가 1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클라호마 171%, 몬태나 170% 등이었다. 메릴랜드는 129%로 가장 낮았으며, 캘리포니아는 141~152% 구간에 해당했다.

당초 600달러 추가 지급은 주별로 시행 중인 실업수당의 주당 평균액을 100% 보존해주기 위해 책정됐다. 캘리포니아는 주당 최대 실업수당이 450달러지만 앨라배마는 275달러이고, 반면 뉴저지는 713달러, 노스캐롤라이나는 700달러 등으로 차이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피터 가농 교수는 “평균값보다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중간값을 간과하고 일괄적으로 600달러를 지급하면서 생긴 모순”이라며 “지역, 직업별로 소득 대체율을 따져 차등 지급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후한 실업급여로 일부 복직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역발상으로 복직 보너스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600달러 추가 실업급여 지급 시한을 당초 오는 7월 말까지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롭 포트만(공화·오하이오) 의원은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주당 450달러의 급여를 보너스 형태로 얹어주는 방안을 내놨다. 포트만 의원은 "복귀하면 의료보험, 퇴직연금 등 혜택과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반응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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