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불 미만 PPP 수혜 기업 공개"

전체 지원금에 27% 차지
시민단체 비밀주의에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수혜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공개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직면했다.

재무부와 중소기업청(SBA)은 지난 19일 15만 달러 이상 PPP 융자를 받은 기업의 이름과 주소,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보존된 일자리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밝혔다.

대신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집코드, 업종 등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데 시민단체와 정부 감시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작은 대출금이지만 숨어 있는 큰 부분에 속할 수 있어 정확한 동향 파악 과정에서 오류로 작용할 수 있고, 소수계에 대한 정확한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초당파 정부 감시단체인 ‘프로젝트 온 거버먼트오버사이트'의 대니얼 브라이언 대표는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정말로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금이 갔는지 아닌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일 현재 약 460만건, 5120억 달러의 총 지원금 중 27%에 해당하는 약 1400억 달러가 15만 달러 미만 대출로 지원됐고, 대출 건수로는 전체의 86% 이상인 400만건에 달하는데 재무부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비밀주의라는 지적이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