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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금 경기부양 가능성 높아졌다

미온적이던 맥코넬 원내대표 독자 법안 발의 나서
소득 기준 낮추고 17~18세 미혼 자녀·이민자 포함

미치 맥코넬 공화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이달 말경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만료되는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과 1200달러의 2차 경기부양 자금 제공 등의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어 그는 “공화당은 비즈니스와 의료기관을 소송에서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1200달러의 2차 현금은 저소득층 집중 지원에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은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인 독신이다. 즉, 독신은 4만 달러 이하,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8만 달러가 수혜 자격을 가르는 소득기준이라는 의미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추가 현금 지원에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랬던 그가 추가 자금 제공 계획의 윤곽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하원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민주당 주도의 히어로즈법안(HEROES Act)보다 소득 기준이 크게 낮아서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히어로즈법안에 의하면, 독신은 연소득 7만5000달러, 부부는 15만 달러이하다. 1인당으로는 1200달러이며 한 가구당 최대 6000달러를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1차 경기부양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7세와 18세 자녀와 대학생 자녀도 이 안에는 포함돼 있다. 여기에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도 수혜 대상이다. 하지만 연소득 9만8000달러의 독신과 19만9000달러의 부부는 제외됐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독자적 법안을 마련해 20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마지막 경기부양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1조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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