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개 기업 일자리 상관없이 PPP 받았다

애초의 ‘중소기업 직원 유지’ 취지 벗어나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 일어날 듯

연방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 가운데 50만 개가 넘는 기업은 직원 일자리에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PP는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직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연방 재무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십 만 개에 달하는 기업은 PPP 대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마켓워치가 8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일 전국에서 669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PPP 대출금을 받은 중소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이 대출금은 직원 봉급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사용됐는지에 따라 일부분 또는 전액 탕감된다.

연방 중소기업청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510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이 대출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대출금 탕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마켓워치의 정부자료 전문 분석팀은 PPP 대출 기업 가운데 55만4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일자리 유지 기록이 전무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대출을 통해 몇 개의 일자리를 살릴 수 있었는지에 관해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전 직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 측에도 문제가 있다. PPP 대출 신청서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적는 항목이 있지만 이를 반드시 적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대출 받은 금액을 탕감 받기 위해서 해당 기업은 직원을 어떻게 고용했고 이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 대출 심사에 관여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업무를 대행시켰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으로 대출금 탕감 심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모든 일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했는데도 탕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원래 목적과 다르게 대출금을 받고 탕감까지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PPP는 처음 발표 당시만 해도 요식업이나 소매점 같은 사업체에 더 많은 여지를 주기 위해 면제가 이뤄졌는데 결국에는 각종 보건 규제 때문에 관련 종사자 다수가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