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법안 대치 속 이번주 상원 표결 강행

공화당 맥코넬 원내대표 밝혀
민주당 안 축소 통과 불투명

답보상태에 있는 코로나 경기부양법안 진척이 가시화되고 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치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상원이 빠르면 이번 주에 코로나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상원이 가장 지원이 시급한 헬스케어, 교육 및 경제적 이슈에 초점을 맞춘 안을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안들이 포함돼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실업 보험 강화, 추가 중소기업 대출, 학교 기금, 코로나 검사·치료·백신개발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제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말 제시됐던 안과 유사한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거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지지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합동 성명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원들은 국민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초당적 법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화당원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간의 논의에서 민주당 지도자들은 백악관이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및 의료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적어도 2조200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1조3000억 달러 이상은 동의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측이 법안의 하나로 지난달 말 추가 실업수당을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회복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되자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는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구제, 렌트 및 모기지 지원, 우체국 긴급 자금 또는 추가 식량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각종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주 및 지방 자치단체들을 위해 9000억 달러 이상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백악관은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재정 관리부실에 대한 충당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1500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추가 구호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맞서기 위해 더 이상의 연방 자금 지출은 반대하고 있다.

각종 코로나 구제법안이 모두 만료된 후 이같이 추가 구제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전국 노동시장이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 비용 증가로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초당파 성향의 전국 주지사협회는 최소한 5000억 달러의 구제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