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도 '기본 소득' 추진

LA시도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17일 KTLA는 전국적으로 점점 더 도시들이 빈곤과 제도적인 인종차별에 맞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가주 스톡턴 마이클 터브스 시장이 지난 6월 발족한 '보장된 소득을 위한 시장들의 모임(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MAI)'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LA시를 포함한 25개 도시 시장들은 보편적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LA시 또한 이같은 기본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공공과 민간 자본을 섞어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세티 시장은 또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인종적 부당함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나아갈 길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날 터브스 시장은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연방 차원의 해결책이 돼야한다"면서 "우리는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닌 기반을 제공하는 막강한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톡턴시는 지난해부터 125명에 1인당 500달러씩 매달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운영 자금은 인근 실리콘 밸리 지역에 사는 개인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으로 마련했다. 당초 올 8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내년 1월까지 연장됐다.


장수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