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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산불 이유 주택보험 취소 못 해”

가주 210만 가구 보호 목적 ‘모라토리엄’
내달 10일 보험시장 정상화 공청회도 열려

날로 극심해지는 가주의 산불 손해 관리를 위해 주택보험의 가입과 갱신을 제한하는 보험사들에 대해 주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가주 보험국은 보험사들이 산불 취약 지역의 주택에 대한 보험 보장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모라토리엄(일시중지) 조처를 지난 5일 자로 발동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들의 집코드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LA타임스는 약 210만 가구가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주택보험은 산불 피해에 대비한 홈 오너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산불로 고통받거나 불안해 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가주 전체를 덮친 반복적인 대형 산불 이후 보험사들은 기존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라라 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모라토리엄을 발동했고 보험사들도 정부 방침에 협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국손해보험협회와 가주개인보험연맹은 보험국의 모라토리엄 결정 이후 성명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산불 피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산불 피해 확대에 대비해 보험 활용도를 높이는 등보다 나은 해법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보험국은 보험사와 소비자 보호단체 등과 함께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가주의 보험시장 정상화에 관한 별도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실제 산불이 늘면서 주택 보험료는 해마다 치솟고, 보장은 줄어드는 등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 2018~2019년 주택보험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은 31% 늘었고, 이중 산불 위험도 중급 이상 지역의 갱신 거부 피해는 61% 급증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국은 올해 초부터 공청회를 진행하며 화재 위험을 낮춘 홈 오너에 대한 보험료 인하, 보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2월 10일 두 번째 공청회를 계획 중인 보험국 측은 “매년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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