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1084명의 경제학자와 트럼프

조 바이든의 당선 소식이 전해진 7일 CNN의 한 정치평론가는 생방송 중 눈물을 보였다.

변호사이기도 한 벤 존스는 “‘숨을 못 쉬겠다’는 말은 조지 플로이드에게만 해당되지 않았다”며 “많은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언가를 천박한 방법으로 해치우고 회피하는 것은 쉽겠지만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아이들에게 사람 됨됨이와 진실이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쉬워졌다”며 눈물을 닦았다.

“인성이 중요하다” “공감한다” “감동적이다”는 평가와 함께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은 3일 만에 457만회 이상 재생됐다. 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유독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온 뉴스 해설가의 주관적인 감상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찾아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간 업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선별한 자료가 있었다.

핵심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6%를 달성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지만 임기 첫 3년간 2.9% 이상은 기록하지 못했다. 오히려 골드만삭스와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바이드노믹스’가 본격화하면 고용과 실질 GDP의 더 빠른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 해결 공약도 지키지 못했다. 코로나 특수상황이 배제된 2019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9840억 달러였다. 이는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긴 적자행진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9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는 68% 늘었다.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비하하면서 무역적자는 더욱 늘었다. 지난 7월 무역수지 적자는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고, 상품 무역만으로 발생한 적자는 80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는 2016년 3470억 달러에서 2019년 3450억 달러로 제자리걸음하면서 관세전쟁의 초라한 성적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공중보건 수호의 최전방에 선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끊임없이 악화시켰고 경제성장과 공중보건의 상충을 심하게 과장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으며, 실내 행사를 개최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을 권장했다. 비전문가인 본인의 가족에게 팬데믹 대응팀의 중책을 맡기면서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위기를 비극으로 악화시킨 장본인으로 현직 대통령을 꼽아야 했다.

이밖에 공공분야의 공신력과 효율성도 떨어지면서 많은 기관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전직 관료들이 자주 미디어에 나와 불쾌한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와 마음껏 비즈니스하기 원하는 해외 기업에게 미국을 차별하는 나라로 착각하게 했으며, 음모 이론을 퍼뜨리며 본인 위주의 뉴스 확대에만 열을 올렸다.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나섰던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공개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2016년에도 학자들은 당선 저지에 나섰다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명에 동참한 학자 수는 4년 전보다 400명 가까이 늘어 1084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폴 밀그럼, 올리버 하트, 앨빈 로스, 조지 애컬로프 등 노벨 경제학상 역대 수상자 7명이 포함됐다.

또 조셉 스티글리츠, 마이클 스펜스, 로버트 솔로, 대니얼 맥파든 등 13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류정일 /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