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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승소 확률 10% 이하, 헌법이 임기 끝낼 것”

심종민·장열 기자
심종민·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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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11/14 미주판 3면 입력 2020/11/13 18:13

부시 때 법률자문 존 유 교수
“입증 어렵다” 부정적 의견
트럼프 초청 해외선거전문가와
국토안보부 기관도 “증거없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UC버클리 존 유 교수(53·한국이름 유준·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선거 소송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유 교수는 1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헌법이 그의 임기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부정 선거 소송을 “헤일 매리 패스(hail mary pass)”라고 깎아내렸다.

이는 미식축구에서 패배가 거의 확정된 팀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긴 패스를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소송할 권리가 있지만 분명한 건 이는 ‘마지막 시도’라는 점”이라며 “제기된 소송 중 어느 것도 승산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사건들은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인정해야 할 필요도 없다. 대신 헌법이 규정한 그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까지”라며 “그 이후부터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는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투표용지들이 불법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적게 봤다.

유 교수는 “재검표 결과가 1만~2만 표 차이로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한 개 주뿐 아니라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은) 10% 이하라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청으로 이번 대선을 참관한 해외 선거 전문가들도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카대륙의 최대 국제기구인 미주기구(OAS) 소속 국제선거참관단은 이러한 내용의 대선 참관 예비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참관단은 13개국 선거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고, 이들은 워싱턴DC, 조지아·아이오와·메릴랜드·미시간주에서 선거 절차를 지켜봤다.

참관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 선거나 투표 부정사례가 없었다”며 “현재까지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심각한 선거 부정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1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산하 사이버보안·기반시설안보국(CISA) 및 선거관리위원회(EAC) 고위 관료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투표 시스템이 손상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올해 대선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고 전했다. 또 경합주 재검표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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