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Los Angeles

60.0°

2021.01.19(Tue)

살인죄 수감자도 실업수당 챙겼다

[LA중앙일보] 발행 2020/11/26 미주판 1면 입력 2020/11/25 20:20

가주 예산 10억불 ‘줄줄’
“외부 공모 사기 수사중”

팬데믹 사태 가운데 가주 지역 사형수를 포함, 수감자 수만 명이 실업수당을 수령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실업수당 수령자 중에는 지난 2002년 임신한 아내를 살해해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스콧 피터슨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크라멘토카운티검찰에 따르면 가주내 새크라멘토카운티, 엘도라도카운티, 컨카운티 등 수감자들에게 2만 건이 넘는 실업수당이 승인돼 지급됐다. 검찰측은 “역대 최악의 실업 수당 사기 사건이다. 현재 수만 명의 수감자가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은 최대 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크라멘토카운티 앤 슈버트 검사는 “살인범, 강간범, 아동 성추행범 등에게까지 실업수당이 지급됐다. 이는 가주 정부 금고에서 돈을 훔친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감자들은 외부인을 이용해 본인 명의로 실업 수당을 신청했거나 허위로 만든 신분증을 통해 실업수당을 허위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감자를 이용해 외부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도운 용의자들이 있는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가주 지역 5개 카운티의 수감자들이 대거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수감자 명의로 청구된 실업 수당은 3만 5000건 이상이다. 이 중 2만 여건 이상이 승인됐다.

신디아 짐머 검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 컨카운티에서만 2382명의 수감자가 실업 수당을 받아 챙겼다”며 “안타까운 건 사실상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실업 수당을 다시 회수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주고용개발국(EDD)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슈버트 검사는 “가주에는 실업수당 신청자와 수감자를 대조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타주의 경우 35개주에서 수감자 대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수사 초기 당시 즉각 개빈 뉴섬 주지사와 EDD에 해당 사안을 알리고 지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실업 수당은 계속 지급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EDD측은 “단지 혐의만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LA, 베벌리힐스 등에서는 빈집 등의 주소를 노린 실업 수당 사기가 기승을 부려 경찰이 일당 수십 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본지 9월18일자 A-3면>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조앤 박 재정전문가

조앤 박 재정전문가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