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국내 정책]최우선 과제는 코로나···트럼프 정책 줄줄이 철회

바이든 정부 국내 정책

마스크 의무화·검사 확대
기업감세 철회·부자 증세
오바마케어 확대 시행
친환경 강화·경찰 개혁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월 20일 취임과 함께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에서 4대 중점과제로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 인종 평등, 기후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AP통신 등 주류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 4대 과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주요 국내 정책들의 변화를 짚어본다.

■코로나19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코로나19통제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선거 기간 내내 ‘코로나19 퇴치계획(Beat COVID-19)’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지 이틀만인 11월9일 가장 먼저 내놓은 인선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자문단을 발표한 것도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에 올려진 코로나19 대응 방안은 7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트럼프 정부와는 반대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백지화할 방침이다.

두번째는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Drive through test)’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자가 테스트(Self test)등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차세대 진단법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효율인 추적·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또 병원체 추적 프로그램인 ‘Predict’를 재가동한다. 이를 위해 최소 10만 명의 공중보건 관련 종사자를 채용한다.

네번째는 개발중인 백신·치료제의 제조 및 유통계획에 약 250억달러를 투자한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공급이다.

여섯 번째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명확하고 증거기반의 일관된 국가지침을 수립한다. 일곱 번째는 고령자나 고위험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히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전염병 예측, 예방, 방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한 백악관 세계보건안보팀(Global Health Security and Biodefense)을 즉시 복원할 예정이다.

■경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도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적일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그로 인해 무너진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코로나19를 ‘독감’에 비유하며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 과정에서 바이든식 경제, ‘바이드노믹스’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큰 정부’로의 전환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주는 대신 경기 부양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쏠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형 회복’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대기업의 법인세를 상향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28%로 올리기로 정했다. 15%의 최저한세율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비율이다.

고소득층 증세도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정부서 37%로 낮아진 연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39.6%로 복구하고 급여세도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그 이하 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중소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급액을 월 200달러씩 늘리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책도 추진된다. 바이든은 국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엔 세금을 올리고, 폐쇄된 국내 생산시설을 재개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내 생산시설 제품 우선 구매 등에 4년간 40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7.5달러다.

■의료 복지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했던 오바마케어도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부활과 확대를 공약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2014년 1월 시행됐다. 오바마케어 시행전인 2012년 약 17%의 인구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2013년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 도입 후 3년간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한 오바마케어는 버니 샌더스 의원 등 강성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과는 다르다. 모든 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사설보험과 함께 공공의료 선택권을 강화해 보편적 의료를 더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비용은 소득의 8.5% 이하로 보장하되 저소득층의 경우 보장 확대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97%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케어 외에도 메디케어 가입기준 연령을 60세로 하향(기존 65세)하는 것도 공약했다. 적용 인구가 약 7000만 명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리고, 당뇨병·암·심장질환 환자의 보험기준의 강화도 약속했다.

■친환경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선 분야중 하나가 환경과 에너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상징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발전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해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목표로 대대적인 개편을 할 계획이다. 4년간 2조 달러를 들여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고 6만개의 풍력 터빈과 5억개의 태양광 패널 건설도 추진한다.

■인종차별 문제

인종차별주의 문제 해결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인종적 형평성 이슈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경찰개혁’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논란거리가 돼왔다.

경찰개혁의 경우 시민 인권을 침해한 경찰 등 법 집행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축소한다. 특히 특히 공무수행을 이유로 부여받아온 면책특권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찰 감독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경찰 예산의 대대적 삭감은 없을 전망이다. 또 현재 2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내 수감자 수를 줄이고 ‘속죄와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