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바이든 시대의 위기와 기회

일주일 후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트럼프 시대의 종언과 바이든 시대의 개막. 우여곡절 끝에 마주할 변화는 어쩔 수 없이 팬데믹과 겹치게 됐다. 미래학자도, 역사학자도, 인류학자도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조차 감히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난제 속에서 우리는 4년 만에 또다시 거대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운명이 됐다.

무엇보다 걱정은 경제다. “경제 없이는 방역도 무의미하다”는 거리의 구호는 마스크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얼치기 주장과 비교해 곱씹을 때 무게감이 다르다. 최근 상무부와 메트라이프가 600명의 소상공인을 조사한 결과 60%는 “아직 최악의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다”고 진단했고, 절반 이상은 “정부 지원 없이는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고 답했다.

600달러 현금 지급, 11주간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학자금 부채 탕감 추진 등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주 정부와 로컬 정부들도 저소득층 지원,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 삭감 등 노력을 보태고 있다.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바이드노믹스’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 시대 개막이 팬데믹과 겹쳤다는 건 새 정부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새 정부도 다수가 환영하는 중산층 복원을 강조한다.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로 부의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은 증세와 규제의 칼을 뽑아 들 가능성이 높다.

공약만 봐도 법인세 최고세율은 21%에서 28%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37%에서 39.6%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0년간 4조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이중 절반을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이동 통신,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 시대 중점을 뒀던 도로, 철도, 화석에너지는 뒷전으로 밀려날 형편이다.

제조업 지원은 좀 더 정교해질 전망으로, 연방 정부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약 4000억 달러를 배정했다. 거대 공공조달 분야에서 미국산을 우대하겠다는 의지로 한인 등 소수계 소유 기업의 손해가 예상된다. 고질적인 무역적자 해결은 강박증처럼 역대 대통령들을 짓눌러 왔고 바이든도 절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압박도 관세 부과라는 트럼프식 ‘직구’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끌어들이는 식의 ‘변화구’로 바뀔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구체적인 정책들로 나타날 경우보다 예상하기 힘든 시장 변화도 펼쳐질 것이다.

금융 산업 규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 당시 은행 자산 운용을 규제했던 ‘볼커 룰’ 강화를 원하는 바이든 정부가 실권을 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월가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펼칠 것이 뻔하다. 코로나를 이유로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이미 곳곳에 투자된 천문학적인 은행권 자금이 회수된다면 증시 등 자본시장 곳곳에서 깊은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듯 불가항력인 팬데믹에 더해 정치 지형의 변화는 경제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게 된다. 월급생활자이든 식당 주인이든 기업 대표든 은행 행장이든 호랑이의 눈으로 매섭게 살피고 소의 걸음으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이유다. 기회는 항상 위기와 함께 존재했다.


류정일 /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