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시험대에 오른 바이드노믹스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것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 취임 첫날부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 전임 대통령 때와는 180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경기부양책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모습이다. 너무 나라 곳간을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일단 죽어가는 것을 살려 놓는 것이 명의가 할 일이다. 그다음 문제는 그때 가서 고민하며 해결해도 된다. 한 예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오바마케어를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 측에서는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돈이 너무 풀리면 결국 물가가 급등하고 이는 오히려 일반인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오바마 정부에도, 트럼프 정부에도 컸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요동치지 않고 안정되게 흘러왔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트럼프 시절부터 얻은 핵심적인 교훈을 강조했다. 즉 경제를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실업률을 낮추고 재정적자를 확대해도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경제 확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조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확대 기조를 임기 초반에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 재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도 이런 판단을 지지한다.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연방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 모두 국가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부양책을 제안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금 역대급 초저금리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act big)’”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지금은 돈을 풀어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진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확대 규모는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오는 1분기까지 3조 달러를 각종 경기 부양책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 연방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지급 등을 포함한 긴급구제안으로 1억9000억 달러가 풀린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더해 추가로 1분기 이내에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시중에 푸는 돈은 3조 달러 수준이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실업률은 4.5%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방 정부가 8000억 달러의 부양책을 내놓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될 대규모 부양책의 성공 여부가 바이드노믹스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주 한인 경제계는 달라진 경제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변화의 흐름을 읽으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 같은 분위기지만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인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주먹을 불끈 쥐자. 비상식의 시대는 지났다. 상식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는 준비된 자만이 앞서갈 수 있다.


김병일 /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