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가주 세수 급증

부유층 자산 되레 증가
세수 초과 190억불 추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세입은 크게 증가했다. 전염병 대유행 기간 부유층 자산이 늘면서 관련 세입이 늘어난 결과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가주 세입 계좌는 105억 달러를 기록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7월 1일에는 19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가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만큼 여력이 생긴 셈이다.

AP통신은 코로나19 기간 가주 세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역설적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가주 정부 세입은 줄어든다.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붕괴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을 낳고 있다. 요식업소, 테마파크, 스포츠경기, 스몰비즈니스, 저임금 노동자 등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반면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은 과열이다. 고소득 노동자와 금융자본이 풍부한 부유층의 자산은 되레 늘어났다.

AP통신은 결국 가주는 고소득 노동자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율이 높아 세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주식 및 금융 투자수익에 대한 세입과 급여소득 세입이 같다.

그 결과 가주 세입의 50% 가까이를 납세자의 1%인 고소득자와 부유층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1% 부자의 자산증식(주식수익 평균 16% 증가)이 급증한 점,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 등 가주 소재 IT 및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도 세입 증가로 이어졌다.

덕분에 가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 노숙자 지원 등에 여유가 생겼다. 연방 정부의 수십억 달러 상당의 별도 지원금도 가주 정부의 재정지출을 돕고 있다.

한편 가주 정부 세입이 급증한 장점에도 불구 주민 전체 고용상황은 심각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6만 달러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은 소폭 증가했고, 2만7000달러 이하 연봉을 받는 저소득 노동자는 30% 가까이 줄었다.

가주 정책연구소(California Policy Lab)는 지난해 12월 기준 가주 실업자 또는 실업 위기에 처한 사람의 90%가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