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실업수당 사기 방지법 통과…가주 하원 상임위원회서

재소자의 실업수당 사기 방지 법안이 8일 가주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른바 ‘상식법안’으로 불리며 고용개발국(EDD)과 교정국이 수감자 정보를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주정부는 약 4만5000명 수감자에게 최소 8억1000만 달러 이상의 실업수당 지급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감사 결과 이들 중 사형수나 장기 복역수도 포함되는 등 받지 말아야 할 수감자들까지 체크가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지난해에만 실업수당 사기 규모가 11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상식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웬디 카리요(민주) 하원의원은 “EDD와 교정국이 수감자 데이터를 공유했다면 진작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기”라며 “그 생각을 하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지난 2016년에는 미 전역 최소 35개 주에서 EDD와 교정국이 실업수당 교차확인 작업을 했고, 이중 28개주는 카운티 교도소하고도 체크 작업을 벌였다. 가주는 기존법에 의해 정보 교환이 금지됐다가 교정국에서 수감자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