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시 75달러 걷어…중저소득 주택건설 자금 조성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위해 가주의회가 신규 수수료 부과안(SB 391)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A타임스는 가주 의회가 부동산 관련 문서 등기시 75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징수하는 법안(SB 391)을 통과시켜서 매년 1만 채 이상의 중저소득용 주택 건설 자금 조성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주 상원을 통과했고 현재 주 하원에 계류 중이다.

즉, 가주 의회는 재융자나 주택 차압 혹은 공사대금 미수시 건축업자가 주택에 저당권(mechanic's lien)을 설정할 때, 카운티 정부에 부동산 서류를 등기하게 된다. 이때 75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해서 중저소득층용 주택 건설 보조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가주 정부는 로컬 재개발 에이전시를 통해 연 10억달러 상당의 중저소득층용 주택을 보조해 왔지만 정부가 적자에 허덕이면서 2012년에만 400개의 에이전시를 문닫았다. 또, 50억 달러 상당의 주택채권 발행으로 모은 자금도 거의 소진됐고 지난 5년간 이들 계층에 대한 연방과 주 정부의 주택 지원금 규모 역시 79%나 축소됐다. 이에 따라 중저소득층의 주택을 보조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주 정부는 연간 3억~7억2000만 달러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주 상원의 설명.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 건설은 부진한 상태다. 부진한 이유는 주택 건설비용이 상승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중저소득층 건설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와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같은 신규 수수료 부과는 주택소유주와 사업주들에게 불공평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중저소득층용 주택 예산을 낭비해 왔다며 이 같은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