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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세금코드' 전면 개편 준비

[LA중앙일보] 발행 2016/12/2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6/12/26 20:14

'단순화로 하향 조정' 목표…고소득자 혜택 지적도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의 새 정부에 맞춰 세금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CBS는 공화당이 세금코드를 수정하면 개인과 가정, 기업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S에 따르면 공화당은 복잡한 세금코드(tax code)를 단순화해 고소득자 또는 사업자 이익을 보장해 경기 활성화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공화당 상원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미 2017년 세금 삭감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하원 세금 정책 제안

공화당 하원은 세금 정책 제안으로 고소득자의 세율 완화를 내놨다. 현행 고소득자의 세율 39.6%를 33%까지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소득세 전체를 하향 조정해 납세자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스몰비즈니스 사업자의 세율은 최고 25% 이하로 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세금 정책 제안

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개혁안은 "모든 소득세를 낮추겠다"로 집약된다. 특히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텍스폴리시센터(Tax Policy Center)는 트럼프 공약(고소득자 세율 33%로 인하, 부부 합산소득 20만 달러 이상 세율 인하)이 실행되면 향후 10년 동안 9.5조 달러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텍스폴리시센터는 소득세 감면 혜택 수혜자 상당수가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현재 미국 내 법인세 세율은 최고 3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각 기업은 각종 면제, 공제, 크레딧 혜택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공화당 하원과 트럼프 당선인은 면세 혜택 대신 법인세 자체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를 15%까지, 공화당은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경세(Border Adjustment Tax)

공화당 하원은 현재 국경세(Border Adjustment Tax) 조정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연방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법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재투자 및 주식배당 여부에 따라 납세 여부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법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투자나 주식배당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화당은 법인 사업장의 위치에 상관없이 글로벌 세금 정책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제품 생산지보다 소비 지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법인은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 약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회사의 관세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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