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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 소급 적용"…므누신 재무부 장관 밝혀
경기부양 위해 1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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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9/14 경제 5면    기사입력 2017/09/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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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개혁안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CNBC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세제 개혁에 의한 감세 조치의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경제에는 크게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CNBC와 회견에서 세제 개혁이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 남이 있지만 연내에 이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연말까지 세제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부는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과 부채한도 증액 마감 시한을 12월 15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합의된 만큼 세제 개혁의 연내 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조속히 세제 개혁을 처리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와 관련, 공화당은 세제 개혁안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없다면 예산조정안 제도를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린 해치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앞서 예산조정안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산조정안이 거론되는 것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상원 의결정족수 6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예상조정안 형태로 상정하게 되면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예산상의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법인세율을) 아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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