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70% '불법 취업'

800만명 저임금 노동직
전체 노동력 5.4% 해당

미국내 불법체류자의 70%가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의회 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불법 취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불체자 1120만 명중 800만 명이 건축 등 저임금 노동직에 취업하고 있다.

이는 미국 노동인력의 5.4%에 달하는 규모다. 취업 분야별로는 건설업 인력의 14%를 불체자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농업의 경우 13% 숙박 및 레저는 10% 전문직 7% 제조업 7% 순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또 불체자의 불법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원채용서(I-9)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2년 전부터 불체자를 채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크게 인상시켜 불체자의 재채용을 금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3월 27일 이후 고용주가 I-9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체자를 채용했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불체자 일인당 부과되는 벌금은 3200달러 미만으로 책정되나 두번 째 적발시 불체자 일인당 6500달러 미만으로 2번 이상은 불체자 일인당 1만6000달러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불체자 채용으로 기소된 고용주는 2184명(행정기소 1471명 중범기소 713명)이다.

또 같은 기간동안 고용주가 지급한 벌금액수는 1046만 달러에 달한다.

〈표 참조>

한편 보고서는 고용주에게 부과된 벌금은 늘어났지만 적발된 고용주 규모는 오바마 행정부 초창기인 2008년도의 6287명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2011년도에는 3분의 1규모로 감소했다며 국토안보부의 더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