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전면 개혁

연방상원 법사위 공청회 개최
신원조회 강화, 투자액 인상 등

50만 달러 이상 투자로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하는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재검토되고 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2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현재 의회에서 다수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개선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회의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투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개혁 법안이 올해는 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회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승인했다. 1990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연장된다. 약 25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는 활발해졌지만 일부 리저널센터에서는 투자자의 신원조회조차 없이 투자 신청을 접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프로그램 투명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날 현재 약 2만 명의 EB-5 비자 신청자가 대기 중으로 의회는 발급 지연 해결 방안도 개선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투명성 제고를 조건으로 한시적 프로그램을 장기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