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택난 심화…연 10만 채 이상 부족

인구 많은 남가주 더 심각
건축 승인 간소화 등 필요

가주의 주택난이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A데일리뉴스가 가주 주택 및 커뮤니티개발국(CDHCD) 보고서를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주에는 매년 필요한 신규주택이 18만 채에 이르지만 실제로 건설되는 주택은 8만 채에 불과하다. 더욱이 가주 인구의 40% 이상이 몰려 있는 남가주는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는 게 CDHCD가 최근 펴낸 '가주 주택의 미래-도전과 기회'라는 보고서에 담겨진 내용이다. CDHCD는 이같은 주택난은 건설 규제, 높은 건축 허가 비용, 한정된 개발 용지 등 때문으로 보고 있다.

CDHCD는 가주 인구가 지금처럼 증가한다면 2025년까지 가주에는 180만 채의 주택이 추가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가주에는 3900만 명, 1300만 가구가 58개 카운티, 482개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가주 인구는 2050년에 5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40%가 남주가에 몰려 있어, 남가주 주택난은 훨씬 심각한 지경이다.

건설업자들은 남가주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개발 용지 부족을 꼽는다. 주택 개발업체 크리스토퍼홈스의 부지개발 담당 빌 홀먼 부사장은 "빈 땅은 많지만 정작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곳은 제한적이라 그 만큼 새로운 주택단지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건설업자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주의 엄격한 환경보호법이다. 가주와 로컬정부에서는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를 깐깐히 진행하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당국의 승인을 받는 동안 건축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라고 한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뛰고, 그로 인해 서민주택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가진 돈에 맞춰 집을 사려면 직장이 몰려 있는 도심지에서 최소 30분~1시간30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정하게 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게 된다.

매킨지글로벌연구소에 따르면 가주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주택값 상승분, 추가 교통비, 건축활동 지체에 따른 기회 비용 등)은 1430억~2330억 달러에 이른다.

CDHCD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건축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고, 부지 사용 계획에 대한 지역 협조를 늘리고, 다양한 소득계층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 차원의 주택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