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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FRB 의장 지명자 시대 도래
주택 모기지 시장 영향 여부 관심 쏠려
도드-프랭크 법률 후퇴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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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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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넷 옐런 FRB 의장 후임자로 제롬 파월 메릴랜드 연준지역은행 총재를 임명해 주택 모기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옐런 의장은 4년 1차 임기를 마치고 2차 4년 임기를 위한 인준을 기다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적인 연임을 인정하지 않고 새 인물을 지명했다.

파월 지명자가 옐런 의장과 마찬가지로 비둘기파에 속하며 연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지명에는 다른 이면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모기지은행가협회(MBA)의 마이크 프라탄토니 회장은 “완전고용과 낮은 물가, 금융안정을 통해 주택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칭찬했으나, 상당수의 시장 참여론자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CUNA 뮤추얼 그룹의 스티브 리크 선임연구원은 “파월 지명자가 옐런 의장의 정책기조를 뒤따르는 비둘기파적 면모를 보였으나, 내년 2월 의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독립적인 행보를 보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제분석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선임연구원은 “이름을 남긴 인물에는 타고난 인물과 노력을 통해 성취를 이룬 인물, 그리고 막무가내 소신으로 악명을 떨치는 인물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파월 지명자는 세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년동안 연준과 연방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무수한 안건이 산적해 있으나, 그가 현명하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고참 멤버인 맥신 워터즈 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은 “트럼프가 평소 소신이 불투명한 파월을 지명한 가장 큰 이유는 도드-프랭크 법률의 완전한 붕괴를 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본모습을 드러낸 도드-프랭크 법률은 월스트릿 금융 규제 법률로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경제적 업적으로 꼽히고 있다. 월스트릿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각종 규제조항을 담고 있으며, 주택부동산 모기지부터 소매은행의 사소한 규정에 이르기까지 금융 세부 관행을 모두 뜯어고쳐 놓았던 법률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도드-프랭크 법률의 폐지를 벼르고 있다.

연준과 이 법률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도드-프랭크 법률은 연준의 위임으로 작동한다. 상당수의 도드-프랭크 법률은 ‘연준을 통해 실행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어, 연방의회가 이 법률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연준의 의지에 따라 이 법률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파월 지명자가 취임하면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고 위험 모기지 상품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도드-프랭크 법률에 의해 시중 모기지 은행은 모기지 발급액의 일정규모에 대해 충당금을 마련해 놓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을 통해 주택모기지 대출자의 크레딧을 엄격하게 관리해 저신용자의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으나, 법률을 느슨하게 해석하거나 아예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과거와 같이 소득과 신용상태를 전혀 묻지 않고 증빙조차 요구하지 않는 ‘묻지마 노닥 모기지’의 부활도 배제하기 힘들다.

김옥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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