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내각제 필요성 높아진 한국

장병희/특집부 부장

한국과 미국 모두 내년에는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 한국은 봄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으니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다 치러진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봉건왕조시대의 군왕보다도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거기다가 5년마다 한번씩 선거를 치르니 한국은 '왕을 5년마다 뽑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워낙 막강한 권력 때문에 정치세력들은 선거 때마다 틀을 깨 내각제를 해보려고 하지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틀은 쉽게 깨지지 않고 있다.

4.13 호헌과 6.29선언 이후 1987년에 개헌된 제6공화국 헌법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그동안 대통령들은 저마다 무슨 정부 무슨 정부 하고 따로 불렀지만 엄연히 말하면 지금도 대한민국은 제6공화국이다.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은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5년 단임제라는 것도 대통령 연임이 독재를 부른다는 이유로 그 단점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같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했고 임기말이면 항상 레임덕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 앞서 경쟁자들과 권력 분점의 방편으로 내각제를 약속하곤 했다. 노태우와 김영삼은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각서를 썼지만 노태우측이 이를 너무 미리 '무기화'하는 바람에 김영삼에게 주도권을 뺏겨 내각제는커녕 감옥까지 갔다.

김대중과 김종필도 'DJP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김종필에게 총리직을 맡기는 것으로 대충 넘어갔다. 노무현도 임기말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정국을 뒤흔든 적이 있다. 협상과정에서 내각제를 들고 나왔을 개연성이 높다.

살펴보면 대통령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내각제를 채택해서 다양한 정파의 뜻을 모으는 시스템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한국도 내각제가 필요한 때가 된 것같다.

그 필요성은 이렇다. 우선 좌파 및 우파 정권 다 겪어 봤지만 현행 대통령제로는 1인에게 몰린 권력을 어찌할 수가 없다. 5000만 국민이 모두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꼴이다. 이제는 권력을 분산시켜 정당 및 의회정치를 제대로 할 때가 됐다.

둘째 통일대비 차원에서도 내각제가 나을 수 있다. 북한의 절대권력 왕조 시스템에 내각제로 맞대응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김씨 왕조'와의 통일은 어렵다. 대한민국 만이라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정파를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역시 내각제다.

대통령제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한 번 바뀌면 최소 수백 개의 자리가 바뀐다고 한다. 정부기관 국영기관은 물론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곳들의 중요한 자리들이다.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책임져 줘야 하는데 이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도 훼손하고 논공행상에 따른 알력과 비리 부패도 많이 발생한다.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줄어든다. 의회를 존중하고 이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될 수 있다.

내각제가 자주 선거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지만 21세기의 인터넷 시대에도 1960년대 수준으로 돈 많이 드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는 공허한 핑계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