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칼럼] 북한 원유공급 중단의 방정식

전 통일연구원장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몰락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시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겐 김정은 정권이 커다란 골칫덩어리임이 틀림없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큰 고민에 빠져 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가. 핵심 중의 핵심 이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3가지로 요약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한을 핵심 이익 지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제재로 인하여 북한이 붕괴될까 우려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이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붕괴로 진입될까 두려워하고 있어 중국이 자발적으로 원유 공급 중단으로 나설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즉각 유엔 안보리에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였고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하여 원유공급 중단을 제안하였으나 중국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안에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포함될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원유 공급의 실태를 먼저 살펴보자. 중국 단둥에서 평안북도의 봉화화학 공장으로 연결된 30㎞의 송유관을 통해 매년 원유 50만 톤은 무상원조로, 50만 톤은 돈을 받고 중국이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다. 러시아도 원유 20만~3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연간 유류소비량 100만~150만 톤을 이런 식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중·러 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경제 유지를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로 작용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만약 중·러가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김정은 정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국이 대북 원유 카드를 사용하여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를 유도한 역사적인 경험을 보자.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 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만 고집하자 중국은 2003년 2월 말 사흘간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8월 북핵 해결을 위한 1차 6자회담에 참석했다. 지금 중국은 대북원유중단 카드를 한·미 당국과 빅딜을 만지작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딜이 이뤄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다자회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결단을 촉구한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대북 제재의 외교적 카드로 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 체제의 생존 위협 때문에 중국은 반대하여 왔다. 지난해 두 번이나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중국의 대북 원유 중단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했지만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는 실패했다. 대신 민생 명목으로 인정해 온 북한의 석탄 수출을 약 40% 정도 줄여 연간 7억 달러의 손실이 고작이다.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중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핵심 이사국이고 6자회담의 의장국인데 중국의 협조 없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꿈'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북한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에 대응해서는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규탄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따라서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해 강력한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접근과 대중 정책의 창의적인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