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중국에 당당한 자세 취해야

20세기 초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일·러·프·미 등) 간 격돌이 심했다. 당시 중국은 조선을 중국의 속국이라면서 한·미 수교를 방해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모욕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근거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린주의 혁명의 철학은 '목적을 위해 수단은 합리화시킨다'이다.

중국에게 3불(사드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그 진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70% 내외의 국민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대선에서 득표율은 41.5%에 불과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층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 패권을 노린다면 중국은 범아시아권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게는 물론 중국에도 걸림돌이다. 더욱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할 말은 꼭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주최로 세계정당대회가 열렸을 때 참석했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중국몽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중국에 아부성 발언으로 들릴 법하다. 이런 자세로 중국을 대한다면 자주 국가의 체신이 서질 않는다. 우리는 중국에 더 당당하게 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외교를 명목으로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등거리 외교에 치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냉철하게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더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 중국에 아부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 또 다시 우리가 속국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임낙주 /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