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반도를 둘러싼 3가지 현안 ::: 미주 중앙일보ㆍ중앙방송 - The Biggest Nationwide Korean-American Newspaper :::

새해를 맞아 한국이 앞으로 대면해야 할 이슈를 짚어봤다. 특히 앞으로 12개월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주요 이슈 세 가지를 꼽았다.

첫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바로 한일관계다. 이 두 국가간의 관계에는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가 있다. 양국은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비난 책임추궁 및 회피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양호한 편이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 두 지도자는 역사를 초월하는 상호협력 방법을 찾기로 약속했다. 하토야마 정부는 중국 한국과 일본을 위한 공용 역사책을 출판하는 것도 제안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에게 과거를 되새기기 보다는 양국 사이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두 나라는 양국의 발전 방안과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중형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양국의 정치적 통솔력일 것이다. 모든 문제를 여론에 돌리기 쉽지만 지도자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의 대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 주요 이슈는 물론 북한이다. 지난 15년 동안 목격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임박한 권력 세습 양도가 성사될 지가 관건이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전문가들 조차도 북한이 매우 안정적이거나 또는 붕괴 직전이라는 아주 상반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불가사의한 곳이다. 지난 11월의 북한 통화 재평가는 지도권이 통화 공급 통제로 정치적 반발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북한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몰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은 한국 미국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가할 수 있다.

감히 북한체제의 붕괴를 예상할 수는 없다. 다만 평양에 만연한 통제력 하락과 주변부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도 북한은 여전히 중앙직권 체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무난한 전망이다. 더욱이 또 한 해가 별다른 승산없이 회담과 제재 위협과 엄포로 허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의 진정한 발전의 전제는 북한 지도권의 의사결정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다. 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변화이기도 하다.

마지막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확실한 일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들의 반대를 보면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 안건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이 FTA 통과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지는 현재 미지수이다. 한국은 이미 EU와 FTA 협상을 완료했고 인도와 협상중이므로 이 상황은 더더욱 유감스럽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하기를 원하지만 전세계와 본국의 무역 안건을 실행시키겠다는 입장도 확실하다. 만약 미국이 계속 주저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필자는 이 세가지 이슈의 결말을 예견하고 싶지만 사실 결과는 한국과 이웃 국가 지도자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2010년에는 지혜로운 리더십과 신중한 행동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